[연중기획-청춘에게 희망을!] '청년·노인 일자리' 과제, 대선후보 5인은 어떻게 풀까

대선 후보 청년 일자리 공약은 /文, 고용의무할당제… 安, 중기 취업 지원금… 洪, 혁신형 기업 육성 / 劉 “고시촌 일대를 ‘창업 요람’으로” … 沈, 상속·증여 세입 20세 청년 배당

청년실업과 노인 일자리 문제는 차기 정부 과제의 맨 윗자리에 올라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취업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우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한다. 현행 3%인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도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무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신설도 포함됐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도 제시했다. 구직수당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18∼34세)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할 경우 지급된다. 문 후보 측은 구직수당에 연평균 54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일자리 확대 방안도 내놨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2017년 기준 43만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우리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보육도우미 등을 노인일자리 분야로 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재원은 매년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조정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상황평가제 도입을 내놨다. 분기별로 업종별, 직종별, 기업별 고용상황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뉴딜 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공약이다.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에 참여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킨다. 50∼60대 은퇴자를 대상으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교육) 강화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 지원도 늘린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들고 나왔다.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을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요람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과 560만 자영업 보호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해 청년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을 통한 ‘흙수저 없는 사회’를 공약으로 내놨다. 청년사회상속제는 매년 약 5조원 규모의 상속·증여세 세입을 20세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균등배당하는 제도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