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포인트다] “후보들 공약, 생애주기 고려 여부 살펴야”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비정규직도 아우를 정책 필요 / 기초연금 늘려 기본 생활 보장”

윤홍식(사진)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일 대선 후보들의 저출산 관련 정책공약에 대해 “저출산에 한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단순히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의 도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아동수당은 주요 5당 후보가 모두 약속한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공약이다.

윤 교수는 우선 청년 일자리 등 생애 주기를 고려한 정책공약까지 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고용되고 소득이 생기며, 다음 인생 주기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윤 교수는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많이 내놨지만 이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좋은 지위를 갖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후보들이 ‘보육서비스 공공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눈여겨보라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과 같이 지방정부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 윤 교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제대로 내놨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상대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사회수당을 늘려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현재 노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다며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적극적인지도 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는 주가 아닌 보조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