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 공약 지키려면 文 40조, 安 33조 든다

대선후보별 소요예산 분석

유력 대선주자들이 약속한 교육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2조∼8조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학제개편이나 고교 학점제 등 소요재원을 가늠하기 힘든 공약을 뺀 수치인데도 각 대선 캠프 재정 소요액의 수배에서 1만배 이상 많다. 대선후보들이 치밀한 재정 소요액 산정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인기영합 공약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세계일보가 교육재정 전문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에게 의뢰한 ‘대선 후보별 교육공약 재정소요 추계’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교육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최소 40조54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재정소요가 큰 공약은 누리과정 국고부담(9조6500억원), 고교 무상교육(6조7200억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6조4100억원) 등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교육공약 이행예산 추계액은 집권기간 통틀어 32조7500억원이다. 대학입학금 폐지와 국가장학금 확대, 창의인재 10만명 양성 등 공약 실천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가정하면 총 17조2200억원이 소요된다. 안 후보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초등 돌봄교실 확대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의 소요재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취업 후 학자금 무이자 전환(7900억원), 특수교사 4000명 증원(7000억) 등에 총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특수학교 확충(2조2500억원)과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폐지(1조190억원) 등에 10조2000억원을 써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7조3800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7조원)와 반값등록금(6조원), 공립유치원 신·증설(3조3900억원) 공약 등이 비교적 ‘덩치’가 컸다.

이 추계대로라면 각 후보가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들여야 할 예산은 △문재인 8조1080억원 △홍준표 3800억원 △안철수 6조5500억원 △유승민 2조400억원 △심상정 3조4760억원이다. 각 대선 캠프가 공약집이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집에서 추계한 연평균 재정소요액과 비교하면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1.4배, 홍준표 후보는 3.8배, 유승민 후보는 무려 1만400배에 달했다. 송기창 교수는 “구체적으로 세수를 어떻게 늘릴지, 교육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할 건지 명확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