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대선후보 공약 평가] 洪 불확실·安 모호한 공약 많아… 文 차별성 부족

사회·여성·문화·교육 분야/불명확 공약 文 54.7% 洪 70.8% 安 41.3% 劉 61.4% 沈 27.5%/모호한 공약 文 13.2% 洪 14.6% 安 28.3% 劉 18.2% 沈 11.6%

주요 5당 대선후보의 사회·여성·문화·교육 분야 정책공약 가운데 절반은 실행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 밝히지 않거나, 정책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기 때문이다. 후보별로 명확히 차이가 나는 공약도 10개 중 4개꼴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홍준표, 실행 불확실 공약 많아

한국정치학회가 사회·여성·문화·교육 분야에서 각 후보의 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해당 분야 전체 공약 260개 중 49.2%에 해당하는 128개가 실행가능성이 불명확한 공약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8개 공약 중 34개(70.8%)의 실행가능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돼 5명의 후보 가운데 불명확한 공약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해당 공약은 보육시설 확충,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지진방재 종합대책 구축, 제2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방지를 위한 권역별 전문병원 확보 등이다. 정치학회는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을 전혀 밝히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왼쪽)가 어버이날을 앞둔 7일 오전 경남 거제 장동경로당을 방문해 한 할머니를 껴안으며 인사하고 있다.
거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53개의 공약 중 29개(54.7%)가 실행가능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평가됐다.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 등은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6개 공약 중 19개(41.3%)의 실행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분석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똑똑한 환경서비스 제공’ 공약은 세부계획에서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환경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 기반 가상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44개 공약 중 27개(61.4%)가 실행가능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9개 공약 중 19개(27.5%)의 실행가능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오른쪽)가 7일 산불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피해주민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있다.
강릉=이재문 기자

◆안철수, 모호한 공약 많아

후보들의 공약 구체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여성·문화·교육 부분 전체 공약 260개 중 43개(16.5%)는 모호한 공약으로 분석됐다.

정치학회는 공약의 방향과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 법안, 수단 등을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공약’, 구체적인 수치와 수단이 없을 경우 ‘모호한 공약’으로 구분했다.

안 후보의 모호한 공약은 28.3%로, 5명 후보 중 모호한 공약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국민이 안전한 ‘인재 제로 사회’ 구현 등이 모호한 공약으로 꼽혔다.

문 후보의 공약 중 13.2%가 모호한 공약으로 분류됐다. 여성건강권 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등이 모호한 공약으로 꼽혔다.

홍 후보의 경우 14.6%가 모호한 공약으로 분석됐다.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국제 흐름에 맞는 온실가스 관리체제로 친환경 국가 진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유 후보의 공약 가운데 18.2%가 모호한 공약으로 꼽혔다. 심 후보는 11.6%의 공약이 모호한 것으로 평가돼 5명의 후보 중 모호한 공약 비율이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왼쪽)가 7일 강원도 강릉시 성산초등학교에 긴급 대피해 있는 산불 이재민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고 있다.
강릉=남정탁 기자

◆문재인, 차별성 작아

후보만의 차별성을 분석한 결과 후보 간 명확한 차이가 나는 공약은 전체 공약 260개 중 97개(3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학회는 한 후보에게만 있는 공약이거나 공약의 기본 방향이 다를 경우 ‘명확한 차이’, 공약의 기본 방향과 기조는 같지만 실행 수단이 다른 경우 ‘근소한 차이’, 공약의 기본 방향과 수단에서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차이 없음’으로 분류했다. 문 후보의 공약 중 다른 후보와 명확한 차이를 보인 것은 29.4%였다. 안 후보와 홍 후보는 각각 33.3%와 49.2% 수준이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