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대선후보 공약 평가]“대선마다 반복되는 공약 재점검해야”

정치학회 심세현 중앙대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의 심세현(사진) 중앙대 정치학 박사는 7일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다른 후보들이 하는데 빼버리면 곤란하니까 일단 넣고 보자는 보여주기식 공약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 박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거나 국민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정책 영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정치학회는 중앙선관위의 지원을 받아 17·18대에 이어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정치, 외교·안보·통일, 경제·복지, 사회·여성·문화·교육 4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이번에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담당한 그는 국방개혁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약에 대해 왜 계속해 나오는지 후보들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박사는 “국가 정책은 최고 결정자의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공약 실현과 직결되는 재원 마련 방안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취임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든지 해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천방안 등을 조기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