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화합' 다짐… 고소·고발 없던 일 될까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 진영 간의 고소·고발사건이 잇따라 검찰에 접수돼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제법 오래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국민적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제기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인사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상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신원불상의 익명 제보자 등이다.

최근 논란이 된 SBS의 이른바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도 법정싸움으로 비화했다. SBS는 지난 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와 문 후보 측의 거래 시도 정황을 보도했다가 민주당 측 반발이 거세지자 이튿날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이 4일 김영석 해수부 장관과 부처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후보를 강요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홍 후보 측은 “문 후보가 SBS에 외압을 가해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물론 사과방송까지 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문 후보 측도 “SBS 보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손 대변인이 논평 형식을 빌려 SBS 보도 내용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우리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하기 전 북한에 물어봤다는 내용을 담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북한에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한 상태다.

현재 이들 사건 대부분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선거사범 전담부서인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가 맡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의혹의 당사자인데다 본격 수사도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될 수밖에 없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후보가 피고발인인 중요 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로서 사건을 배당받아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오는 11월8일까지 신속히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선 후 정치권에서 ‘화합’을 내세워 고소·고발을 취하, 대부분 없었던 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문 후보는 지난 6일 TV 연설에서 “저 문재인의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며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 당사를 방문하겠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