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결혼하고 애 낳아라"…현실은 1인가구가 대세

정부는 결혼 및 출산, 양육 장려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우리네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 보고서를 통해 1인 가구가 2030년 전체 가구의 33%(724만가구)를 차지하고, 오는 2050년에는 35%(763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구는 2030년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데 비해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가구 분화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했듯, 이젠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1인 가구는 끝모를 경기침체와 지속된 취업난, 소득 양극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금 혜택이나 지원금 확대 등 근시안적 대책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주체와 목적의 개념이 바뀌고, 이는 모든 산업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정부는 가구 구조변화를 반영해 복지·주택 등의 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뒤늦게나마 정부도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2050년에는 10가구 중 4가구 '1인 가구'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이 시기가 되면 노인 가구가 2010년의 3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개한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는 통계청의 인구 자료 등을 가지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으로 2050년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예측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1950년대 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제이 포레스터 교수가 개발한 미래예측 기법으로, 사회현상의 원인과 결과의 상호순환 구조를 모델화해 미래 사회를 전망한다.

보고서는 2050년경 우리나라 가구의 35%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는 2030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줄어드는 데 비해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구 분화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노령층·미혼가구 급증…2050년 4인 가구 비율 13%까지 줄어들 듯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5084만명에서 2030년 5221만명까지 오른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 476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총 가구수는 핵가족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2015년 1918만 가구에서 2030년 2234만 가구로 늘어났다가 2050년 2209만 가구로 소폭 줄어든다.

반면 1인 가구는 2015년 517만 가구(27%)에서 2030년 724만 가구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763만 가구(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4인 가구의 비율은 2015년 19%에서 2050년 13%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인가구와 미혼가구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1인 노인 가구는 2010년 115만 가구이던 것이 2050년이 되면 3배 넘는 429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 미혼가구도 크게 늘어나 2050년에는 32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를 구성하는 평균 인원수는 2000년만 해도 3.1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2.1명으로 줄어든다.

보고서는 "노인 가구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홀몸노인의 경제 상태와 주거 상황, 사회관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과잉, 다양한 문제 야기할 수도

국내 주택수는 2010년 1762만 채에서 2030년 2496만 채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2998만 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가구수/주택수)은 2010년 101%에서 2050년 140%로 오른다. 2050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47%, 경기도는 141%로 예측됐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010년 353채에서 2050년 629채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미래에는 부족한 주택이 문제가 아닌 과잉 공급된 주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빈집 수는 2010년 73만 채(4.1%)에서 2030년에는 128만채(5.1%)에 이어, 2050년에는 302만채(10.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빈집 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태다. 일본은 2013년 빈집이 820만 채로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청년층 1인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채 10평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빈집의 변화추이를 예측해 폐가정비, 도시재생, 이주정책 등 도시 및 지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도심 내 빈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