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대선… ‘산더미’ 고소·고발장 어쩌나

檢, 송민순 회고록 수사 등 ‘숙제 ’ / 6개월 내 기소 여부 결정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자 구도로 치러진 대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유세 과정에서 난무한 고소·고발사건 처리가 검찰의 과제로 남게 됐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검찰은 오는 11월9일 이전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 뜨거운 논란이 된 것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둘러싼 진실 게임이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주도로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다음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며 송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TV토론에 출연한 문 후보가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문 후보를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선 기간 진위 공방이 뜨거웠던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성 취업 논란도 검찰이 살펴보고 있다. 문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계류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SBS의 이른바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를 둘러싼 고발사건들도 수사 중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해양수산부가 문 후보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자체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며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 후보 역시 SBS에 압력을 가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방송까지 하게 만든 혐의(강요)로 고발을 당했다.

선거전 막바지에 한국당이 “네이버가 문 후보 측에 유리하게 인기 기사 순위를 조작했다”며 네이버 대표를 고발한 사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PK(부산·경남) 패륜집단’이란 표현을 적은 문 후보 캠프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역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왜곡된 여론조사 실시 혐의로 한국당 염동열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 허위사실을 들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한국당 소속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고발한 사건도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검찰은 신속히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해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와 부장검사급 등 중간간부 인사는 새 정부 출범 후 한참 뒤에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거사범 수사는 다른 분야보다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수사가 한창 이뤄지는 도중 수사팀이 바뀌면 혼선을 빚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