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통합·안보·'첫 인사'…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촛불로 태극기로 갈라진 민심… 국민 대통합 문 열어야

‘장미대선’이 9일 막을 내렸다. 이날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로운 선장이 선출됐다.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녹록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민심은 둘로 갈라졌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광장의 정치’가 갈렸고, 대선을 거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국민통합이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최우선 과제는 국민통합과 안보리스크 해소

진보 진영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 갈렸다. 보수 진영은 정통 보수를 주창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개혁 보수 깃발을 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로 분열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새정치를 펼치겠다고 깃발을 들었지만 모호성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를 빚었다.

같은 진영 후보 간의 비방전이 다른 진영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못지않게 치열하게 벌어져 앙금을 남겼다. 이 때문에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던 선거의 후유증을 털어내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새 대통령에게 주어진 최대 임무가 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갈등 치유가 필요하다”며 “당선된 사람이 먼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선이고 경쟁자는 절대악이라고 생각해 칼춤을 추려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도 엄중한 상황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통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주도권을 잡기 위해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대통령 궐위 상태인 한국은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고 있다.

새 대통령은 우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부터 해결해야 한다. 문 후보는 선거 기간 사드 배치 문제를 새 정부에서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 선대위의 핵심인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지난 5일 영국 BBC방송 중문판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사드 문제이며, 이는 국회 비준동의 사항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하고 심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요구 사항을 듣고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

새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개월간 공백상태였던 정상외교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안보와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급선무다. 한·미 정상회담이 대통령 궐위 사태로 열리지 못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제에서 무지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주인 기다리는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9일 오후 청와대 본관 앞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10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로 입성해 곧바로 집무에 들어간다.
서상배 선임기자

◆‘첫 인사’는 당파 초월한 대통합 카드로

경제도 만만치 않다. 새 대통령은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성장을 통해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 빚을 갚고 소비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늘면 세금이 증가하고 정부는 빚을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

경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남부 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개혁에 실패해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분배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성장이 필요하지만, 불균형을 완화할 균형 성장에도 노력해야 한다.

인사(人事)도 중요한 과제다. ‘인사가 만사(萬事)’이지만 역대 정부의 인사는 정권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망사(亡事)가 된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인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밀실인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전문성 위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첫 인사는 당파와 지역을 초월한 ‘대통합 인사’로 국론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