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수권, 당선 확정 순간 자동 이양

선관위 10일 10시쯤 최종 확정 전망

국군통수권(統帥權)은 10일 오전 10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자동 이양된다. 또 문 당선자와 이순진 합참의장 사이에는 핫채널(Hot Channel)이 개통된다.

국방부는 9일 통수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 “군 통수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서 문 당선자에게 자동으로 이양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중앙선관위의 당선자 확정 발표 순간을 군 통수권 이양 시점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0일 오전 8∼10시 회의를 거쳐 오전 10시쯤 문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가 당선자를 확정하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문 당선자는 군정권(軍政權·인사 등 군사행정권)과 군령권(軍令權·작전명령권)을 포함하는 군 통수권을 부여받는다.

통상 국군 통수권은 12월 대선 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자 취임식이 치러지는 2월 25일 0시가 되면 자동으로 새 대통령에게 이양됐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져 정권 인수기간을 거치지 않다 보니 대통령 당선 공식 확정과 동시에 군 통수권이 이양된다.

문 당선자에게 도·감청 방지 기능이 내장된 군 휴대전화가 제공된다. 이 휴대전화는 대통령과 합참의장 사이의 핫채널 역할을 한다. 통상적인 경우엔 안보 공백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 당선자 사저(私邸)와 차량에 군 핫라인이 개설됐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