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최우선 과제… 4차 산업혁명 적극 대비해야”

재계·사회단체 제언

9일 경제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새 정부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단체별로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이번 선거가 ‘통합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사회를 봉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또 안으로는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밖으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사드 배치 및 북한 핵을 둘러싼 외교안보 위기 심화 등 안팎의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조속히 국가 리더십 공백을 메워달라고 당부했다.

허창수 전경련회장(좌), 박병원 경총 회장.

◆경제·산업계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우선”

경제계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성숙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청년실업률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밖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고용과 경제성장의 주체인 기업을 위해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 더 이상 우리 기업이 ‘탈(脫)한국’을 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믿음하에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좌),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제가 내수침체와 저출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며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관계 긴장완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입주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산권을 상실했고,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의 결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며 “국익차원에서 조속히 개성공단을 재개해달라”고 호소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시민·사회단체 “공약 이행 약속 지키길”

촛불집회를 이끈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남정수 대변인은 “촛불은 하나로 모였고 그 결과로 대선이 치러진 만큼 촛불이 일관되게 요구한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바란다”며 “대통령 당선은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오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복지 분야에서도 책임 있는 공약 이행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 입법적으로 정비해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그동안 합의된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 때도 모든 정당이 기초연금 인상을 내걸었지만 1년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노인 일자리 수 80만개 확대 등 노인 관련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생계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을 아동, 성인, 노인과 구분되는 생애주기의 제4범주로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을 위한 독자적인 사회보장 정책 수립은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 실현을 위한 민주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한국형 갭이어(학업과 취업 사이에 청년이 경험을 쌓는 기간), 주거바우처 도입, 청년 거버넌스 전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수미 기자·산업부·사회부 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