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흑색선전 늘고 금품살포 줄어

전국에서 선거사범 435명 입건·7명 구속… 18대보다 51% 증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끝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사범 424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0일 대선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해 5명을 기소, 6명은 불기소하고 나머지 42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건한 435명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은 구속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박근혜(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맞붙은 18대 대선 당시 287명을 입건한 것과 비교하면 51.6%나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18대 대선에 비해 선거운동 기간이 훨씬 짧았음에도 벽보·현수막 훼손사범, 흑색선전사범 등의 급증으로 전체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435명 중 흑색선전사범이 120명으로 27.6%를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흑색선전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가짜뉴스와 유사한 허위사실공표 단속에 주안점을 둬왔다. 당내 경선에서 A후보가 사퇴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3월 네이버밴드에 ‘A후보가 사퇴하고 B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글을 게시한 행위,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게 보냈던 편지를 제시하며 ‘C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을 지난 2월 인터넷신문사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 재외선거는 출구조사가 없음에도 지난달 네이버밴드에 ‘속보 19대 대선 해외투표 출구조사 D후보 1위’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금품선거사범과 여론조작사범은 각각 31명(7.1%), 14명(3.2%)으로 조사됐다. 금품선거사범이 전체 선거사범의 10% 미만을 기록한 것은 국내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와 관권선거가 현저히 감소한 점에서는 과거 어느 대선보다 깨끗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오는 11월9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필요한 경우 형사부·특수부 검사까지 투입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와 공명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