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전망]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되나?

금산분리 강화 기조로 변환…증권·보험·카드업계 등 재편 가능성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금융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에만 140조 넘게 늘면서 지난해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대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또 금융당국이 도입 추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기준 지표로 활용할 전망이다. 가계대출에서 소득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총량관리제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엄연히 대출수요가 존재하는데, 이를 억지로 틀어막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엄격히 단속하면서 은행들이 우량고객의 대출도 거절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풍선 효과’가 1금융에서 2금융, 2금융에서 3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 경우 겉으로 나타나는 가계부채 수치는 조절되더라도 결국 대출수요가 음지의 개인 사채로 흘러가 서민의 이자부담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 흡수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이 전담하는 체제가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감원에서 별도로 분리해 신설할 것으로 여겨진다.

금산분리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 등에서 제기된 완화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강화 기조로 흐를 확률이 높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었다. 이미 국회에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지분 보유 한도를 34~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터라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은행 외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타 금융권으로도 금산분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피력한 바 있다.

당장 금융권 전체적으로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 이미 여러 재벌그룹이 소유 중인 증권사, 보험사, 카드가 등은 경영에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업계 재편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양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금융그룹들은 이미 비은행 계열사를 여럿 거느리고 있어 재벌그룹이 소유한 금융사를 받아줄 만한 국내 기업집단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다수의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외환은행을 외국계 벌처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화은행이 하나금융그룹으로 흡수되기까지 10년 가까이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걱정이 크다. 문 대통령은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현 1.3%에서 1%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문은 적자”라면서 “수수료율이 더 떨어질 경우 소비자 혜택까지 함께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27.9%인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은 20%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부업계 관계자는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등이 금지돼 자금조달비용이 꽤 높은 대부업체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이 20%까지 하락하면 대부업체도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그 경우 다수의 서민들이 개인 사채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