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문재인정부] “대북 공조체제·사드 갈등·위안부 난제… 소통이 해법이다”

② 한반도 격랑의 파고 넘어야

◆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팔 부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일은 미국 등 한반도 안보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특히 북한이 문재인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을 다지는 게 시급한 과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9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트럼프팀’이 겉으로는 부조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에 비춰 볼 때 두 지도자의 ‘스타일’ 차이가 한·미동맹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팔 부회장은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정부가 가장 먼저 대북정책을 놓고 시각 차이를 드러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고위급 당국자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양국의 차이점이 한반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

팔 부회장은 특히 노무현정부 당시 한국의 진보 집권세력과 미국의 보수정권인 조지 W 부시 정부가 서로 차이점을 극복하고, 한반도 현안에 공동 대응했던 모델을 문재인·트럼프팀이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 부회장은 “노무현·부시 시절 한·미 양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국의 이라크 파병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을 타결했다고 강조했다.

팔 부회장은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 등 대북 협력사업을 서두르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 운영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가 각각 대표단의 교환 방문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견해 차이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팔 부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선거전 당시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으나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미 연합방위체제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 백지화 등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이 같은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팔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또는 폐기 입장을 밝힌 한·미 FTA와 관련해 “한·미 FTA는 부분적인 손질작업을 거치겠지만 협정이 폐기되거나 그 기본 틀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중, 한·일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이나 일본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주체가 될 수는 없으나 그 나라들의 도움 없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중·일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징이 베이징대 한반도문제 연구센터 주임교수

◆ 中 베이징대 진징이 주임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한·중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北京)대 한반도문제 연구센터 주임교수는 10일 베이징대 교수 연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갈등으로 악화한 한·중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진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와는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며 “한·중 양국이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도 고려해야 하고 중국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미국과 소통하며 상응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을 들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한국이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양국관계 개선에 있어 하나의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세계 28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계획이지만 한국은 초청받지 못했다.

진 교수는 “특사 파견을 위한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전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선이 급박하게 치러졌다. 그런 만큼 파격적인 특사 파견도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중국과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장수 주중대사 후임자 인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진 교수는 “정치인이든 관료든 ‘중국통’ 대사가 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경륜이나 ‘급’보다는 경색된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플랜을 갖고 노력할 열정을 가진 분이 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중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협력할 부분이 (과거 정부보다는) 훨씬 많다고 본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중 공조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필요성에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통해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대북정책과 공통점이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선 “한·중, 남·북관계는 물론 한·일관계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가 풀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문제는 동북아와 국제질서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며 “작은 일에 매달리지 말고 큰 틀에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소장

◆ 日 게이오대학 니시노 교수

“위안부 문제와 역사 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다. 이 문제가 다른 모든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해 접근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어떤 형태로든 양국 정상이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게이오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소장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44) 교수는 1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재협상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의 나머지 영역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와 역사 문제가 풀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경제나 민간 교류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문 대통령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일본 정부도 그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하루빨리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니시노 교수는 문 대통령이 당장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우선 이 합의가 왜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를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일관계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협력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관계와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니시노 교수는 “일본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굳건한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잘 조율하고 나면 남북관계는 문 대통령이 원하는 대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니시노 교수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된다면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전향적인 태도 여부 등에 따라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함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활발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베이징=이우승 특파원·도쿄=우상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