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녹조라떼, 그래 이 맛이야?"

4대강 감사, 보복 아닌 '청산' / '현미경 감사'로 소중한 국민 세금 지켜야 한다는 여론 우세 / 이왕 만들어진 4대강,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수작업 해야한다는 의견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곧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22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함께 내달부터 4대강 6개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로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 강정 고령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는 녹조 방지를 위해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문이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0개 보도 생태계 환경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단계별로 개방 일정을 확정키로 했습니다. 사실상 4대강 사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선 형국입니다.
과거 4대강 사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16개 보와 96개 저수지를 만든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예산만 22조원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 등을 겨냥한 측면도 있었으나, 사업 완료 뒤에도 치수 효과와 수질 악화라는 엇갈린 평가가 혼재하면서 논란을 거듭해 왔습니다.
방대한 토목사업이었던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감사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한 차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감사는 수질관리 실태와 담합 비리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졸속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 내 견제와 제동이 없었고, 필수 행정 절차도 생략됐다는 것이 문 정부의 판단인 듯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사업 전반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 만큼, 감사 대상도 광범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적폐 청산'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이목이 4대강 감사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내놨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기치로 내건 '적폐청산'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특히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이 지적해온 주요 사안들을 다시금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임을 예고하는 일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내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 해마다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동강에서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2012년 여름에 일명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녹조가 대량 발생했다.

녹조가 그 이전에서 낙동강에서 생기기는 했지만 2012년 이후에는 더욱 심했다. 여기에 더해 2012년 10월 구미 낙동강 유역에서는 누치 등 물고기 6000마리(경북도 추산), 2014년 7월에는 낙동강 칠곡보 하류에서 강준치 400여마리가 죽는 등 물고기 폐사가 잇따랐다.

칠곡보 하류 물고기 떼죽음은 부적합한 수질·수생태 여건이 원인이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나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녹조나 물고기 떼죽음이 이명박 정부 때 한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 건설로 물 체류시간이 증가해 녹조가 많이 발생했고 생태환경이 나빠져 물고기가 죽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물고기 떼죽음, MB정부 4대강 사업 때문"

반면 정부와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은 그동안 4대강 유역에서 산업단지나 농지 개발로 하·폐수가 증가해 녹조가 발생했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질소나 인이 물에 흘러들어 부영양화를 유발하고, 다른 환경조건과 맞아떨어지면 조류가 대량 증식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낙동강 수계에는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가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3년부터 6개 보 가운데 칠곡보와 강정고령보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용하고 있다.

칠곡보에서 조류경보가 내린 날은 2013년 13일, 2014년 28일, 2015년 35일, 지난해 0일이었다.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를 발령한 날은 2013년 73일, 2014년 36일, 2015년 77일, 지난해 69일이다.

녹조 발생이 들쑥날쑥하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찬성론자 "하·폐수 증가해 녹조 발생한 것"

이에 정부는 녹조 발생을 줄이고자 2015년부터 낙동강 보 수문을 일시적으로 조금씩 여는 '펄스(Pulse) 방류'를 수차례 지속해왔다. 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공공 환경시설에 적정 처리 여부를 감독하는 등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시절인 지난해 8월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부산 낙동강 유역을 찾아 녹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해마다 되풀이하는 녹조를 막지는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펄스 방류 방식이 녹조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달부터 4대강 일부 보를 상시 개방하고, 내년까지 보 철거 여부를 확정하기로 하자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애물단지' 4대강 주변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136억원 혈세 낭비

이런 가운데 애물단지가 된 4대강 수변공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책감사에 이 부분도 포함해 졸속 행정의 책임을 가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수공간 확보 명목으로 2010∼2011년 4대강 주변에 만들어진 수변공원은 금강 수계에만 92곳이 있다. 도심에서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이 있지만, 외곽에 있는 공원 중에는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비아냥이 나올만큼 애물단지가 된 곳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와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양산면 송호리에 수변공원이다. 이들 공원을 만드는 데는 국비 136억원이 소요됐다.

문제는 공원이 사람 왕래가 없는 외진 곳에 있고, 강 둔치여서 장마철이면 으레 물에 잠기기 일쑤라는 점이다. 이용객이 없는 데도 공원 안 광장·산책로·휴식시설 등을 관리하느라 해마다 1억원 넘는 예산이 꼬박꼬박 집행된다. 사전에 활용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공원을 만드는 바람에 몇 년째 혈세가 줄줄 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이 든 공원관리를 슬그머니 포기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4대강 정책감사에 맞춰 유령공원이 들어선 배경과 책임 소재도 명백히 가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5년 11월 22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한편,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감사와 관련해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감사원이 감사 검토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 여론의 압박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치감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부담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