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기구' 신설 본격화… 정상급 이슈 될까

환경부 업무보고… 27일 기구 관련 구체 작업 논의 / “가습기살균제 문제 시선 차가워… 환경부, 국민 신뢰 회복해야” 지적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대책기구’ 신설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미세먼지 대책기구는 28일쯤 따로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 대책기구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의 기구를 만들어 미세먼지 배출 저감부터 관리까지 각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조율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수립, 시행, 점검도 대책기구가 맡는다.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 관계자가 메모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기구의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처럼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미세먼지 환경기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 △한중 정상외교 주요의제로 격상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3호 업무지시로 다음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내년부터 매년 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발표했다.

정상외교 의제 격상 논의는 8월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열리는데 올해는 8월 24∼25일 수원에서 열린다. 의제 격상은 우리 정부 의지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환경장관회의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환경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문제 등에서 환경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며 “환경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다음 작업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10년간 환경분야 핵심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사회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사회분과위원은 “지금까지 했던 각 부처 업무가 지속가능한지 검토하고 상충하는 것을 조정하는 (환경부의)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충되는 부처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