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논설 '한반도 사태 대처 계획' 주장…"북한 도발 시 난민대책 없다"

일본 도쿄신문이 논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인이 일본에 대거 몰려들지만 난민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방위성 비밀문서 '한반도 사태 대처 계획'(K반도 사태 대처 계획·이하 K계획)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달 31일 논설에서 한반도 전쟁 시 한국인 약 22만명과 북한 주민 약 5만명이 일본 북부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사 시 자위대가 수행할 K계획에는 난민수용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K계획은 지난 1993년 일본 방위성이 비밀리에 작성한 문서로 한반도 유사 시 자위대의 행동 지침을 담고 있다.

당시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한 신문은 미군 발진기지가 있는 일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게릴라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방위청이 경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비밀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문서를 작성한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회의는 북한이 한국과 대항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육상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북한이 공격을 시도하면 잠수함이나 소형함정, 어선 등을 이용해 게릴라 침투를 감행할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인이 대거 일본에 몰려들 것이 불보듯 뻔한 결과로 자위대는 난민 대처에 대한 지침과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위대는 K계획에서 ‘난민 수를 파악하기 힘들고’, ‘난민의 무장 여부와 망명 판정이 곤란’하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관계 부처와의 동의 없이 대처요령을 알 수 없다’는 문제를 들었다.

신문은 한반도에서 밀려오는 난민과 북한의 공격으로 피난길에 오른 일본인이 혼재하는 광경은 상상만 해도 무서운 것이라며 난민 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K계획에는 북한의 게릴라 공격을 1개 경보병 여단과 특수작전부대의 주요 항만파괴, 10여 척의 잠수함 및 소형 함정의 항만 내외 기뢰부설, 선박 공격, 경폭격기 65대와 전투기 125대에 의한 주요 시설 공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