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끊이지 않는 '학종' 공정성…'금수저전형' 오명 벗을까

교과성적 외 자격증·봉사활동 등/다양한 정성평가 요소 반영 선발/기준 모호… 공정성 확보 도마에/수상 등 비교과 요소 수술 불가피

‘금수저전형’, ‘깜깜이전형’.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또 다른 이름들이다. 학종은 학생부 교과성적(내신) 외에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자격증 등 비교과 요소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종이 정성평가 위주라 합격·불합격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탓에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가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을 1년 유예한 것도 변별력 저하로 정시 비중이 줄면 학종을 포함한 수시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당시 수능 절대평가에 반대한 이들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고교 유형, 교사의 역량 등이 학생부에 영향을 미친다며 학종이 ‘계층 사다리’를 끊는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 학종이 전체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입에서 15.7%였던 학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7학년도 대입에서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올해 대입에서 학종 비중은 23.6%이며 내년에는 24.3%까지 확대된다.


수능 개편보다 학종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하면서 “학종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가칭 대입정책포럼을 만들어 학종과 수능 등 대입전형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서 논의된 안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자문을 거쳐 내년 8월 확정, 발표된다.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학생부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상경력과 소논문 등 학생부 비교과 요소들이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상경력의 경우 교내 대회에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상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논문은 고교생 수준에서 지나치게 어렵고, 기준이 모호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자소설’로 불리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등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는 동시에 학종 비중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학종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객관적인 심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종 비중을 줄여야 공정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대학서열화 등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