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조가 18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노조 제공 |
국토부 노조는 조직 통폐합 안에 대해 “수질관리를 치중하다 수량 관리에 실패해 마실 물이 부족한 시대가 도래하거나 홍수기에 과다 방류로 교량이 파손되고 도심부가 침수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 업무를 겸임하면 본연의 업무인 환경감시, 국토보존 업무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모순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토부 노조 관계자는 “오늘 국토부의 밥그릇을 지키고자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풍요로운 국토공간을 관리하는 국토부 본연의 업무가 걱정되고, 나아가 물 부족 국가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 노조의 기자회견을 놓고 국토부 내부에선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가 공식화한 방침을 놓고 관계부처 구성원이 이견을 공식화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수량, 수질 등 균형있는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물관리 일원화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전날 환경부와 유관기관 노조는 국회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량이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 속에서 물부족을 겪고 4대강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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