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부담해야"

전국 지자체와 정치, 노동, 학계, 시민단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공공교통네트워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등은 14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기동민·김종민·남인순·안호영·윤소하·이정미·정성호·진선미·최인호 국회의원도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 및 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각층의 전문가 지정토론, 시민참여 토론 및 의견수렴 등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 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 비용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법령에 의해 노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혜대상이 점점 확대돼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및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이용자가 급증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4억2000명이 무료로 도시철도를 이용했고, 그에 따른 운임손실만도 5543억원(총적자의 6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동차, 선로 및 역사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계속 지연되면서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문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