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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구속기소

입력 : 2017-11-20 16:35:26 수정 : 2017-11-20 1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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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0일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구속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불거진 금감원 채용비리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인물을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합격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또한 이 전 부원장보는 같은해 7월에는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A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은행원 B씨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A은행장이 이 전 부원장보에게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탁과 함께 대가가 오갔다면 뇌물죄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런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아 A은행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하다가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3일 구속된 바 있다.

김선영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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