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계, SDGs] (8)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선 송옥주 의원 "지속가능발전은 우리가 나갈 길"

많은 이들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을 가장 정확히 읽고 있는 의원으로 송옥주 의원(사진)을 꼽는다.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국을 시작으로,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장, 열린우리당 당원국장, 민주당 홍보국장과 교육연수국장까지 약 20년간 당의 주요 핵심 당직을 모두 역임한 정책 경험과 당 사무처 경력에 힘입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폭넓은 의정활동과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송 의원을 지난 23일 국회에서 만났다. 특히 그녀는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국회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국내외에 주목받고 있다. 송 의원과 나눈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이하 김): 환경과 관련된 법안을 정말 많이 발의하셨다. 지속가능발전법과 기후변화대응법, 환경보건법, 폐기물 관리법, 미세먼지·황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실내 공기 질 관리법 등 국민의 생활환경부터 국가의 거시적인 환경정책까지 범위도 폭도 굉장히 넓다. 특별히 환경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송옥주 의원(이하 송): 환경과 노동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숨을 쉬며 그 바탕에서 살아야 하고 안전한 물도 마셔야 한다. 이런 점에서 환경은 삶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환경 분야는 경제나 안보 등 다른 문제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등한시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폭넓게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또 한가지 계기는 미세먼지다. 많은 이들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미래 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같은 문제는 현실뿐 아니라 미래를 달라지게 하는 일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어린이와 임산부처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한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생각이다.

김: 그동안 발의한 환경 법안 모두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

송: 어느 법안이든 큰 정성을 들이고 꼼꼼히 준비했기 때문에 욕심으로는 모두 통과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정책에 기본이 되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법안은 ‘지속가능 사회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5대 법’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과거정부에서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가려져 소홀해진 부분이 있으나, 사실 경제와 사회, 환경 모든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 원상회복되면 좋겠고, 현재 환경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대통령 소속으로 다시 격상되길 바란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보통 국회에서 법을 발의할 때 법제실을 통해 법을 만드는데, 이번 지속가능 5대 법은 입법 공청회와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으고 시민단체와 학계, 산업계 등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는 등 입안 과정부터 ‘포용성’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원칙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이 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자부한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김: 지난 6∼18일 독일 본에서 COP23(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 열렸다. 특히 이번 총회의 의장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가 맡아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이상 현상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감나게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도 이와 관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송: 회의 참가자 중 티모치라는 피지 소년이 “기후변화는 환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그 심각성을 일깨워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다. 기후변화 당사자인 그 소년의 마을은 황량하고 텅 빈 황무지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에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배출 증가율로만 따지면 2030년엔 세계 3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으로는 신기후체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법률적 기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기후변화대응법을 발의했다. 우리 에너지 정책도 공급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도 4차 산업혁명의 움직임에 맞춰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피지 소년이 이번 회의에서 강조한 “경제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해 달라, 토론보다는 행동을 해 달라”는 말을 이제는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김: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했다. 그런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어서 한·중간 외교적 문제로도 볼 수 있다. 현재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송: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초미세먼지의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지역적 특성상 주변국 특히 중국의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0년부터 한·중·일이 함께 진행해온 미세먼지공동연구(LTP)의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미세먼지는 주변국만이 아니라 국내 영향도 크기 때문에 발생원에 따라서 대처를 다르게 해야 한다. 차량과 관련해서도 점차 경유차를 줄이고 저·무공해차로 바꿔 나가야 한다. 우리 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데, 지역과 계층에 따라 세밀하게 접근해야한다. 어린이나 임산부 등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당 차원뿐 아니라 국회에 제의하여 국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다른 상임위의 의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환노위뿐 아니라 다른 여러 상임위가 다양한 대안과 방법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김: 친환경차가 요즘 주요 이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확대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송: 국회에서도 상임위나 국정감사 때 전기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친환경차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인도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 시간표를 짰고 이어 중국도 검토하고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에서 부담금을 거두어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 요즘 국제사회가 SDGs 열풍이 불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나 전 미국 뉴욕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글로벌 리더들은 어느 공식 석상에 참석하더라도 SDGs에 대해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

송: SDGs에는 환경 분야뿐 아니라 양성평등과 일자리, 교육, 불평등 해소, 친환경 에너지 등 경제와 사회를 망라한 17가지 분야가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따라서 국회 각 상임위에서 더 공정하고, 따뜻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각 위원의 노력이 모두 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속한 환노위는 이번 국감에서 비정규직과 직장 내 성 평등 문제를 적극 지적하였다. 이는 17가지 목표 중 5번째인 양성평등과 8번째인 양질의 일자리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국회 차원에서 SDGs에 대한 이해나 활동이 충분치 않지만, 2014년에 포럼도 생겼고 최근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히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더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김: 유엔에서는 축산농가의 분뇨 등의 오염이 육지 생태계, 가축 및 사람에 대한 질병에 악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사료 경작지 사용에 따른 물 오염 등이 다양한 부분의 환경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농가 소득과 오염 배출시설 설립 등의 문제로 가축 분뇨를 농경지 비료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송: 환경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가축 분뇨는 물 오염과 주변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고농도 오염원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가축 분뇨를 정화시설을 통해 처리하기도 하지만 상당수 농가가 퇴비화하거나 액비화시켜서 비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하거나 적정량을 초과하여 살포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양에 과다하게 살포되는 양분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양분관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이 제도와 함께 과도하게 밀집 사육되는 사육 두수를 적절히 규제하여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고 정화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바이오 가스화하는 등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봐야 한다.

정리=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e-mail])

*이 인터뷰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