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가상화폐 대책 사전유출 용납 못해”

李총리, 세월호 조사 방해도 거론 질책 / 법무부 “가상화폐 범죄 철저 수사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공무원 사회의 ‘공직 기강’ 문제를 꺼내들었다.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사건, 전날 국무조정실 주재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 보도자료 초안 사전 유출이 직접적 계기였다. 이 총리가 평소에도 공직 기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작심하고’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시작되자 “안건 설명 전 한 말씀 드리겠다”며 두 사건을 언급했다. 평소보다 표정도 굳었고, 목소리도 단호했다. 이 총리는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해수부는 12일 자체조사 결과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그간의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날엔 가상화폐(가상통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 보도자료 초안을 찍은 사진이 보도자료 공식 배포 최소 2시간40분 전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이 총리는 “이 두 가지 사고의 공통점이 있다.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가 되기 전에 가상화폐 자료가 유출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굳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평소에도 총리실 직원들에게 철두철미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스스로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반복되는 공직기강 해이 사태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자 출신인 이 총리가 여전히 기자적인 문제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나 비효율 문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벼르고 있던’ 이 총리가 두 사건을 계기로 총리실을 넘어 전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대검찰청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전국 검찰청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고강도 단속 및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구형을 당부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가상화폐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홍주형·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