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가상화폐·블록체인' 분리 대응…업계·학회는 '혹평'

국무조정실, 입장 발표 / ‘거래소 폐쇄’ 극약처방은 일단 철회 / 불법행위 엄단·블록체인 적극 육성 / 시중은행도 ‘실명제 추진’ 발맞추기 / 업계 “거래소도 사회적 책임” 환영 / 정부, 가상화폐 대한 시각차 그대로 / 전문가 “플랫폼적 특성 몰이해” 혹평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 처방전은 일단 거둬들인다.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한다.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한다. 15일 정기준(사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발표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렇게 요약된다.

이로써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추진 발언 이후 요동치던 가상화폐 시장은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관련 업계는 당장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거래금지 폐쇄안 철회와 블록체인 육성 방침에 대한 호평을 쏟아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용기 있게 거래소 폐쇄방침을 철회했다”고 평하면서 “거래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정부가 시장과의 소통 의지를 피력한 점에 반갑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거래소 차원의 자율규제안을 준수하는 등 모범적인 거래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블록체인 연구개발 투자 지원은 거래소가 가장 반길 만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 고객센터가 붐비고 있다.

IT업계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잘못된 비판이 나올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블록체인이 중요한 기술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발표”라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와 시장의 갈등은 이렇게 봉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불씨는 그대로다. 가상화폐에 대한 확연한 시각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가상화폐를 부르는 명칭에서부터 차이가 확연하다. 정부는 가상통화라고 부른다. 화폐가 아닌데 화폐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거래소 폐쇄를 주장하는 법무부는 가상증표라고 부른다. 업계는 “가상화폐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는 암호화폐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장선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를 보는 시각도 다르다. 정부는 둘을 분리한다.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한다”는 정부 입장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의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작년 7월 취임 이후부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법무부 중심의 강경론에 제동을 거는 논리이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나 학계에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별개로 보는 정부 시각을 “몰이해”로 혹평하는 이들이 적잖다. 박성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필요불가분의 관계”라고, 김진화 대표는 “블록체인이 비즈니스 인프라로 깔리면 반드시 결제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암호화폐”라고 말했다. 문영배 나이스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입하면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신중하다고 하는데, 그건 신중한 게 아니라 안이한 것”이라며 “블록체인과 그 기반의 암호화폐가 갖는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의사결정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식시장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한묶음으로 보고 움직인다. 이날 블록체인 관련주 아이지스시스템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비덴트, 옴니텔 등 가상화폐 관련주도 상한가에 근접해 장을 마쳤다. 

15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상통화 실명제’ 추진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온 시중은행은 이달 말까지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신규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준비 중인 은행들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되 정부 방침을 살펴보고 추후 거래소와 계약해 가상계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의 해외 거래소 결제는 여전히 차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국내 8개 카드사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경우를 확인해 거래를 중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류순열 선임기자,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