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가상화폐 얘기를 법무부가 먼저 하는 건 국가주의 미몽"

한국당 혁신위 행사 참석…"국가, 아무 데나 칼 들이대선 안 돼"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17일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가하려는 규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혁신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행사에 참석해 '국가개혁의 올바른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국가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하려는 것이 문제"라면서 "시장이나 공동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국가가 칼을 들고 나선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최근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인 가상화폐 시장 문제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는데 왜 법무부가 먼저 나오는 것이냐. 그것이 국가주의를 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마치 우리가 (규제로써 시장을) 폐쇄하면 가상화폐가 사라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이 국가주의적 몽상이고 미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다. 사회정책을 보충하거나 안보와 같은 건 시장이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국가의 역할을 제시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문제처럼 국가가 칼을 아무 데나 들이대고, 안보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때까지 보수는 박정희 성공 신화에 취해서 마치 국가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회와 시장 곳곳에 칼을 들이대는 게 보수인 것처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진보도 진정한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김 교수는 "패권주의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문제"라면서 "권력을 잡으면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또 "대중영합주의도 문제"라면서 "정치는 국민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매일 같이 국민이 원하는 것, 여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기 급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