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무부, '가상화폐' 법률안 공개

러시아 재무부가 2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 '가상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부처 사이트에 공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법률안 초안에 대한 정부 부처 내 협의를 거쳐 확정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정부 통제하에서 합법화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재무부 법률안은 가상화폐와 그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신규 가상화폐공개(ICO)의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본 유치 목적으로만 발행하도록 허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는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주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나친 규제는 가상화폐가 블랙마킷이나 테러리즘 자금 조달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상화폐의 법적 관리는 범법 위험을 줄이고, 납세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