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가상화폐·최저임금 대책' 도마 위에…야당 공세

야 "가상화폐 부처간 엇박자·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저조"
여, 가상화폐 대책 기재부 역할 강화 주문…최저임금 정책 옹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둘째 날인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가상화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가상화폐 대책에서 정부 간 혼선을 비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초기에 부처 간 엇박자가 났다"며 "지금은 총리실에서 조율한다고 나섰는데 세금, 외환 등 경제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가상화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니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자유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거래소 폐쇄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며 "대책을 충분히 미리 내놓지 않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도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정리조차 안 돼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어디에서도 개념 등을 두고 합의된 게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를 한다든지 과세,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가상화폐 대책 마련을 위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가상화폐 대책이)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것처럼 발표돼 국민이 걱정했다"며 "경제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부총리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새해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을 끌어가는 리더십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거래소 승인과 관리문제에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국무조정실이 총괄부처이며, 금융위원회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세 등 경제문제는 (기재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얘기에 동감하고 총리실과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가 정책 선택지에 포함돼 있느냐'는 물음엔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거래소를 폐쇄했을 때) 음성 거래나 외환 유출이 발생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두고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선 "올해는 지원받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상공인 등이)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감세 등 소득이 되는 보완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 의원은 "최저임금 정책은 자영업자가 많고 산업구조 조정 지연에 한계기업이 많은 우리 경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윤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소상공인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회의에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인상, 평창올림픽 경제 효과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