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내달 G20 회의 전 입장정리”

기재위 출석…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GM측 유상증자 제안에 협의 중”/ 野는, 최저임금 정책 등에 쓴소리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한 뒤 다음달로 예정된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관련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안심사 보이콧(거부)을 결정했던 자유한국당이 현안보고에는 참석하기로 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정상 가동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독일, 프랑스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자는 얘기가 제기된 것 같다”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입장을 정리해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3월 19, 20일 동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구입자금을 해외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해외 원정 투기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규제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한국GM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증자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GM 측으로부터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증자 요청설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GM 측과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협의를 했다”며 “주무부처는 산업부이지만 (증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금융, 증자 등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여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에 긍정 효과를 기대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남북관계 리스크를 얼마큼 해소해 나갈지도 경제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올림픽 개최와 북한 참여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지대할 거라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10%대를 보이는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