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념사에 발끈한 日… '한국 때리기' 카드 가능성도

“수용 못해” 기존 입장 반복 비난 수위는 조절 / 韓·日 ‘북핵 대응 공조’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1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언급하면서 “정상 간 합의하고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그런 평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했고 일본은 합의에 기초해 할 일은 모두 했으니 한국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반응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우익세력은 위안부 문제에 특히 민감하지만,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공조를 의식해 양국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민반응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 북한을 둘러싼 국제 논의에서 일본이 제외되는 ‘일본 패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관방장관도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 문제 대응이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대책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99주년 삼일절을 맞은 1일 강원 춘천시 의암공원에 놓인 평화의 소녀상이 혹한을 견디며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마포 평화의 소녀상’이 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설치되지 못한 채 지게차에 실려 있다. 이날 예정됐던 소녀상 제막식은 대학 측의 반대로 연기됐다. 하상윤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문제가 이슈가 되자 주한 일본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섰다가 85일 만에 복귀시켰다. 당시 내각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일 공조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정치 상황으로 한국과 힘겨루기에 나설 여력이 없는 점도 과민반응 자제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보수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내각 지지율은 50%대 초반에서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개헌 문제에 대해 일본 국민 상당수가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