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의 前대통령들, 아프거나 수사받거나 수감 중

이명박, 14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광주지검 출석 요구 불응한 전두환, 체포영장 청구론 '비등' / 박근혜, 구속 상태로 1심 선고 기다려… 노태우는 와병 중

14일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광주지검이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수사에 나섰다.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4명. 절반인 2명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1명은 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울 기다리고 있다. 1명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여원을 삼성전자로 하여금 대납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사위 이상주 전 삼성전자 전무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모금한 단서도 잡고 혐의에 추가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청와대 문건 일부가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로 옮겨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 문건들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사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실수”라며 검찰을 상대로 ‘압수한 문건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낸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몬시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전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통 일반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과 동시에 다른 전직 대통령을 강제조사하는 건 부담스럽다”말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꼭 1년 전인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직후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수수 혐의,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압박한 강요 혐의, 국가기밀을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1심 징역 20년)씨에게 건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1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4월6일로 예정돼 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더 있다는 점이다. 국정농단 사건 1심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는 시점은 문재인정부 임기 말쯤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검찰 ‘칼끝’에서 벗어난 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하지만 1932년생으로 올해 86세인 노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2002년부터 벌써 10여년째 와병 중이다. 그 때문에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그리고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등 중요한 국가적 의례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