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개헌의지 확고하면 국민투표 연기 협력할 수도"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헌법개정 의지가 확고한 것을 확인할 경우 국민투표 시기를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까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심 전 대표는  "국회의장도 이미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시기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도 한국당의 개헌 의지가 담긴 합의가 가능하다면 (시기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며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시기만 연기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심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보다 국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 전 대표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선 "여당이 (연정으로)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한다"고 했다.

심 전 대표는 "국회 총리추천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의 절충안"이라며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