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4월 국회… 개헌·추경·북핵 등 전부 ‘뇌관’

‘현안 해법’ 놓고 여야 기싸움 치열 / 보혁 교섭단체 4개… 의회권력 대등

4월 임시국회는 6·13 지방선거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정치·외교·안보 쟁점이 맞물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4월부터 보혁 진영이 각각 2개씩 총 4개의 교섭단체를 운영하며 대등한 의회권력을 손에 넣게 된 만큼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터널 끝은… 4월 임시국회를 앞둔 1일 터널 사이로 보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번 임시국회는 6·13 지방선거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정치·외교·안보 쟁점이 맞물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교섭단체 합의식을 열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정모)을 공식 출범시켰다.

공동교섭단체의 초대 원내대표를 맡게 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뒤 “교섭단체 출범이 국회와 민심의 괴리를 메꾸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염두에 두고 서로의 차이를 좁혀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실험을 하겠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치면서 국회는 당분간 팽팽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원내 293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평정모 등 범진보 세력은 145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는 148석으로 분류된다. 범보수가 다소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평화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을 고려하면 거꾸로 범진보가 148석, 범보수가 145석이 된다.

게다가 4월 국회 현안은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의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로 정국의 뇌관이 된 개헌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번 주 국회에 제출돼 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 편성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도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한국GM에 대한 국정조사와 물관리일원화법, 미세먼지 대책 등 3월 국회에서 미처 결론을 내지 못한 현안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