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혈세 25조원 쏟아부었는데…청년 4명 중 1명 사실상 실업자?

따스한 봄이 왔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과 지표상 경기회복에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악화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용상황 악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이 최우선적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2000억원과 3조원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투입해 고용 확대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올해도 1분기에만 일자리 예산의 35%를 투입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고용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악화하는 만큼 그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혈세를 풀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인 만큼, 기업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치고, 실업자가 3개월째 100만명을 웃도는 등 고용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2월에는 취업자가 10만4000명 늘어나며 8년여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9월 31만4000명이었다가 10∼12월에는 3개월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렀다.

올해 1월 기준 33만4000명을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30만명대로 복귀했지만, 2월에 10만4000명으로 급감했다.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2016년 11.8％를 기록한 뒤 3월 기준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실업자 3개월째 100만명 웃돌아

앞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추경 규모는 3조9000억원이며,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도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비롯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최대 22만명의 추가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달 내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여야가 사생결단식의 충돌을 벌이면서 4월 임시국회의 표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문을 열었으나 여야의 대충돌로 의사일정 조차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한 채 요지부동이다.

특히 청년실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여당과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는 야당의 입장이 대치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최초 일자리 연봉, 10년간 영향 미쳐

추경 예산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이나 법률 등 서비스업의 규제를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업들은 세금 관련 부문과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면 기업들은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통계자료를 보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최초 일자리 임금이 향후 10년 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손해'라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를 강제로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