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성명이 나온 지 1시간 만에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간주하려는 포석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 소식통의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하이얼리어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감세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이얼리어=EPA연합뉴스 |
북한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든 미국 정부가 북한의 발표를 일언지하에 묵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성명 발표를 출발점으로 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짜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 체계의 결합을 차단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핵폭탄을 운반하는 미사일 발사체의 불능화 및 핵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보유하는 핵무기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 등 실무 당국자들도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체결 및 관계 정상화’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바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과 먼저 신뢰를 구축한 뒤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종전 선언에 미리 ‘축복’을 보낸 것도 ‘선 평화체제 구축’ 전략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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