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화협정과 무관"…선 그은 文대통령

“韓·美 동맹의 문제” 선 그어… 문정인 발언 논란 직접 진화 / 임종석, 文특보에 전화 경고…“대통령 입장과 혼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기고가 논란을 일으키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서 “문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길 바라지 않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연동’ 논란이 자칫 한·미동맹 균열을 야기하고 ‘안보 불안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문 특보를 사퇴시킬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주한미군은 동북아 중재역으로서 평화체제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이 비핵화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문 특보 기고는 남북,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기고를 실은 ‘포린 어페어스’는 세계 외교가에서 첫손 꼽히는 외교전문지이다. 문 특보는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큰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꼽히는 문 특보가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자칫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외교행보를 이어온 청와대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 그럼에도 기고로 인한 논란을 무릅쓰고 일부러 주한미군 주둔이란 의제를 부각시킨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가 이날 오전 핵심 관계자를 통해 “문 특보는 정치적 상상력을 누릴 수 있는 교수 신분”이라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부족해 다시 청와대가 문 특보에게 공개 경고를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드러내며 문 특보 해임을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