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릉 펜션 사고에 수능관리대책, 이것이 뒷북 땜질의 전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강릉 펜션 고교생 참사와 관련해 학생안전 매뉴얼·규정을 재점검하고, 시도교육청에 가급적 체험학습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고3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2만8000여개 민박의 보일러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자 땜질 처방이다.

사고 펜션에 투숙했던 고교생 10명 중 3명은 그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안타깝게 숨졌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7명 중 일부는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경찰 조사결과 펜션에는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1.5m짜리 연통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다. 조사반이 보일러를 시험 가동해보니 배관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펜션 업주가 육안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 펜션에는 1만원 가격대의 가스누출 경보기조차 없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가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에선 이런 의무 조항도 없다. 곳곳이 허점투성이다.

최근 관광지 펜션·민박이 2만개가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나 관리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정부가 지난 6월 농어촌 민박 2만1000여 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더니 4곳 중 1곳은 무단 용도변경·미신고 영업이었다. 2014년 전남 담양의 펜션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다. 부적격 전기제품을 사용한 무허가 공사,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구조물 관리 등이 겹친 인재였다. 이번 강릉 펜션도 지난 7월 영업신고 당시 강릉시가 안전점검을 했다고 한다. 수박 겉핥기식 점검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와 요구가 커졌지만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온수관 파열, 고양 저유소 폭발 등 어이없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전수조사,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법석을 떨지만 그때뿐이다. 이런 면피성 대책으로는 줄줄 새는 안전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펜션 같은 숙박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치밀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후진국형 인재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