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정권 비리에 메스 대면서 자신의 의혹엔 왜 둔감한가

청와대가 어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할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사건의 진상 파악에 힘쓰기보다는 내부 고발자의 휘슬을 틀어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별감찰반 활동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은 연일 불거지고 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김 수사관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추진하는 ‘ex-cafe’ 사업과 관련해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기계 및 원두 공급 회사에 이 사장이 특혜를 주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2009년 당시 이 사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우 전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지내 친분이 두텁다. 김 수사관은 지난 10월 22일 수도권 지역 휴게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특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개연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철저한 사실 규명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 수사관은 이 사실을 확인한 2∼3일 뒤 감찰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김 수사관이 지난달 5일 업무배제 직전에 선임행정관 책상에 보고서를 두고 가버려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궁색한 해명으로 들린다. 전 정권 비리는 이 잡듯 뒤지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자신의 의혹에는 더없이 관대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파문을 둘러싼 청와대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언론 보도와 보도자료를 베껴 쓴 첩보를 제출하고, 일부 언론은 그의 첩보를 토대로 기사를 쓰는 등 휘둘리고 있다”고 언론을 성토했다. 특히 오락가락하는 청와대의 해명을 지적한 언론사와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한 것은 과잉이다. 더구나 취재진을 향해 “이 건에 대해서 저나 윤영찬 수석이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적으로 취재해주시길 바란다”는 식으로 감정을 표출한 것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최고 권부일수록 겸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