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에 인생 무너진 '세 아이 아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거짓말 하나로 성범죄자 취급을 받고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 A씨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무고죄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세 아이의 아빠인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를 거짓으로 고소했던 사람들은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A씨는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주변 사람들은 내가 성범죄자인 줄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 신고한 이들은 벌금형 정도 처벌을 받으면 끝나지만, 무고를 당한 내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외쳤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A씨는 "무고죄 역시 한 사람을 강간범으로 만든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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