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모레 개학인데…"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최대 486곳

교육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190곳 개학 연기…296곳 미응답" / 李총리 "개학연기 강행 땐 엄정대처" / 한유총 "교육 공안정국 조성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최소 190곳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화 등에 반발해 개학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공개한 명단을 집계한 결과 서울 39곳, 경기 44곳, 충남 40곳 등 전국에서 190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울산·세종·충북·전북·전남·제주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도 296곳에 달해 최대 486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개학연기 의사를 밝힌 유치원 중 80곳은 자체 돌봄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번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 대응 차원에서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오전 9시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하고 4일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제공 기능을 총 가동·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그럼에도 한유총은 “정부가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한유총도 이날 오전 용산 사무실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