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쌓이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뒷걸음질

2018년 말 전국에 버려진 방치 폐기물은 70만t에 이른다. 시민들이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무단투기되는 곳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의 임야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대책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감시체제 확립,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 처방은 없는 대증요법일 뿐이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소각비용은 3배 이상 올랐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폐기물 불법투기라는 독버섯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환경부의 대책은 폐기물 소각비용의 인하 방향으로 가야 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올해부터는 별도의 소각 부담금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시급히 소각장 가동 시간을 연장하고, 소각시설을 증설하고, 폐기물고형연료(SRF)사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이나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환경부의 복지부동 때문에 방치 폐기물은 지난 3년간 8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실효성 있는 재활용 활성화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재생원료로 이용되는 폐플라스틱 가격은 평균 50% 하락하였다. 민간 시장에만 맡겨서는 인센티브가 적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현재 일부 품목에 한하여 생산자들로부터 부담금을 걷어서 재활용 업체에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을 플라스틱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또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폐기물 대책은 국가백년지계이고 쓰레기 대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고재구·경기 화성시 향남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