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고용부 용역 중간조사서 첫 확인 / 2020년 두자릿수 인상률 제동 주목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업종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중간 조사결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총평으로 “최근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 업체의 영업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발’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정부가 맡긴 실증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