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 결국 불발됐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대규모 장외투쟁 등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면서 4월 국회 파행 등 정국 경색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국회에 재요청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행법상 임명은 내일(19일) 하더라도 임기는 오늘(18일) 자정부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당 등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의 업무 공백’을 주장한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15명(장관급 11명과 헌법재판관 4명)으로 늘어난다. 노무현정부는 3명, 이명박정부는 17명, 박근혜정부에서는 10명의 고위 공직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한국당은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이콧까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월 국회를 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강행과 패싱이고, 문책을 요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총선 차출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불참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기존 ‘부적격’ 입장에서 ‘적격’으로 선회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장혜진·김달중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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