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중 이미선 임명 결재할 듯

우즈베키스탄 순방 중 전자결재할 듯 / 나경원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4월 국회 대치 전선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18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중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해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안 재가를 전자결재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공백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중으로 임명 절차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한국당은 이날 ‘좌파 독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과 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져 이제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며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고 의회 파행을 우려한다면 법관의 형태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를 한 이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문 대통령의 오만한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