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통과 물 건너간 추경… 민생도 표류

국민안전·경기 대응 6조7000억 / 국회 공전에 심사조차 받지 못해 / 돈만 쓰고 정책효과는 반감 우려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추진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결국 5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자칫 돈만 쓰고 정책 효과는 못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이날로 34일째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의 추경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이다.

추경안 처리는 어떻게… 정부가 재해 관련 재원 조달과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추진한 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당초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며 5월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진작이라는 정부의 추경 효과 예측도 ‘5월 중 국회 통과’를 전제로 했다. 정부 기대와 달리 추경안은 국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을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한 탓이다.

여야가 추경 심사 일정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전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중 재난 대응 예산(2조2000억원)만 따로 떼어 ‘분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45일이 걸린 2017·2018년 추경안보다 이번 추경이 더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추경안 처리는 어떻게… 정부가 재해 관련 재원 조달과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추진한 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 경기가 전반에 걸쳐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해 줄 추경마저 표류하고 있어서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