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생·부모·주민·정치인…자사고 지정 취소 정치권 강타

교육위 소집 … 커트라인·‘사회통합전형’ 적절성 도마위에 / 상산·동산고측, 학부모 반발 확산 / 지역 정치인·주민 가세 일파만파 / 與, 총선 호남 표심의식 부담 가중 / 전북 기준 타지역보다 높은 80점 / 타 시도서 70점대로 통과 땐 논란 / ‘사회통합전형’ 적절성 시빗거리 / 전교조 “배려자 홀대… 탈락 당연” / 동의권 가진 교육부 부담 ‘눈덩이’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전북·경기교육청이 지난주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낙제점을 주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반발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 정치인과 주민 등이 가세하며 판이 커졌다.

특히 상산고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형국이다. 여권 일각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의 동의권을 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해서 사태를 원점으로 돌리는 시나리오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1일 오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정문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사고 이슈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7월 초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의 평가 결과가 나온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적잖은 수의 탈락 학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야 대치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임에도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사고 사태를 다루기로 했다. 전체회의에는 상산고를 관할하는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5개 교육감이 출석할 예정이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안인 만큼 자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25일 간사 간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전체회의는 개의하는 것으로 바른미래당과 공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체회의가 열리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상산고의 성과 평가에서 커트라인이 된 기준점수 80점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상산고는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아 낙제했다. 다른 지역의 70점보다 10점이 더 높다. 만약 앞으로 다른 시도의 재지정평가에서 상산고보다 낮은 70점대 점수를 받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는 자사고가 생기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전북교육청의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평가가 적절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당락을 좌우한 결정적인 지표인 셈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라 이번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뽑을 경우 4점 만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감점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3%를 뽑아 감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이에 대해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자발적으로 했는데도 교육청이 무리하게 평가지표로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보수 진영은 이런 주장에 동조하며 법령 위배 사유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동의권 행사 과정에서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전교조와 진보 진영은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위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노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만큼 탈락은 당연하고, 교육부는 교육청의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의권을 쥔 교육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태의 이면에 도사린 고교서열이라는 이슈 자체가 워낙 폭발성이 강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한 쪽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우선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이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 지정취소에 동의할 경우, 소송전이 불을 보듯 뻔해 고교 입시 등에서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 정치적으로는 호남 민심 악화로 내년 총선에 유 부총리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공약 파기 책임을 묻는 진보진영의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운영성과 평가 내용·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최형창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