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9·19 군사합의’도 탄력 받나

유해발굴·JSA 왕래 등 정체국면 / ‘판문점 만남’에 “이행 동력” 관측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 이뤄진 이튿날인 1일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을 찾은 한 시민이 통일의 염원이 담긴 글귀를 살펴보고 있다. 파주=이재문 기자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3자 회동을 하면서 한동안 진전이 없던 9·19 군사합의서 이행이 탄력을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상호적대행위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판문점 JSA 비무장화 등을 실시했다. 특히 판문점 JSA에서는 지난해 10월 지뢰 제거와 화기·탄약 철수 조치가 이뤄졌다. JSA에 설치되어 있던 남북 초소 9곳도 폐쇄됐으며, 감시장비 규모와 운용도 조정됐다. 경비인원도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병력으로 조정했다. 기존엔 35명이 넘는 경비병력이 권총을 휴대한 채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지금은 무기를 휴대하지 않아 무력 충돌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JSA 내 긴장완화가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가능케 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9·19 군사합의 이행은 올해 들어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남북은 4월부터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북한의 불참으로 현재 우리 군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남북 GP 전면 철수, JSA 자유왕래,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도 진전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 회동이 9·19 군사합의 이행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북한의 연락이 왔나’는 질문에 “현재까지 (예전보다) 발전된 사항이 없다”면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이 단기간 내 재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모든 관심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