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추경 증액… ‘日 보복’ 전방위 대응

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강행 속 / 정부, 수출규제 관련 대책마련 분주 / 규제완화·선택적 근로 확대도 검토 / 중재위 시한 18일… 이번주가 분수령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호 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18일)이 끼어있는 이번주가 한·일 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對美) 외교전과 대일(對日) 양자 협의, 제3자를 통한 진실규명 제안 등 외교적 해법을 통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일본의 조치가 현실화하는 사태에 대비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는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소재부품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사업으로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소재 1조원 투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화학물질 생산 규제 완화와 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최대 3000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나라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15일부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에 나선다.

앞서 일본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협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우상규·김준영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