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적 전무한 정무위…박용만, 민병두 만나 규제 개혁 간곡히 호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스타트업 CEO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스타트업 청년대표들과 함께 16일 국회를 찾아 조속히 규제를 개혁해 줄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실을 방문해 “규제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님들께서 스타트업 CEO들의 엔젤(Angel)이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은 단 30분, 1시간만 심의하면 통과될 법들인데, 국회의 다른 논쟁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법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3년전에 발의한 ‘P2P 금융 지원 법안’도 3년째 통과가 안돼 제 마음이 답답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무위가 올 들어 소관 실적이 전무하다”며 “정무위냐 ‘전무위’냐 비판도 받고 있고 정무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다”고도 했다. 

앞서 정무위는 전날(15일) 회의를 열지 못할 정도로 파행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병두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와 민주당의 손혜원 무소속 의원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회의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부당한 요구와 파행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맞섰다. 

신산업에 뛰어들어 금융 등 각종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한 젊은 기업인들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규제혁파 법안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정무위는 정작 손혜원 의원 등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회의 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박 회장이 “(규제개혁)법안들이 통과되면 여기 와서 의원님을 업어드리겠다”고 분위기를 띄우자, 민 위원장은은 ‘엔젤’이 되어달라는 하셨는데 제 세례명이 라파엘이다.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라파엘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대천사들 중 한 천사이다.

이날 동행한 CEO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이다. 

김성준 렌딧(P2P) 대표는 “P2P법령 없이 대부업 규율을 받다보니 부실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P2P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준우 보맵(모바일 보험중개 플랫폼) 대표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과도한 보험금 요건(300억 이상)에 막혀 있고,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도 개인정보활용 제한에 막혀 있다”며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을 각각 찾아 관련 법안 통과 촉구를 이어간다.

양봉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