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화, 추경 처리로 불꺼야”

김진표 의원 “여야 협치 통해서/ 日에 수출규제 대응 메시지 필요/ 野, 임시국회 내 마무리 지어줘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경제원탁토론회’의 더불어민주당 측 좌장 격인 김진표(사진) 의원은 17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하자는 방안에 대해 “일본이 불합리한 이유로 ‘방화’한 것에 불을 끄자는 것”이라며 “여야 협치를 통해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건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19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기면 추경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초당적 협력만이 추경안을 넘길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여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추경안이 처리 안 된 상태에서는 본예산 처리조차 어렵다”며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당부했다.

민주당이 앞서 지난 11일 요청한 3000억원 추경안 증액은 이번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단기적 연구개발(R&D)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를 ‘미봉책’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면서 지난 4월 제출된 추경안은 17일 기준 84일째 표류 중이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자금에만 의존해서는 작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히면서 금융개혁을 통한 기술벤처 육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치권의 ‘대표 경제통’인 그가 최근 낸 ‘구직 대신 창직하라’ 신간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과거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정부 자금에만 의존한 탓이다. 올해 중기부 전체 예산이 10조4000억원 수준인데 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키려면 적어도 50조∼100조원이 투자돼야 한다”며 “융자 방식의 금융기관 운용을 ‘투자 금융’으로 바꿔야 한다. 은행들이 전문 엔지니어를 고용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수·이현미·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