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결과에 민주당 이해찬 "경제침략 본격화될 것"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에 대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3분의 1 이상 의석은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124석을 두고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은 집권 자민당 57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14석 등 총 71석을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여기에 이들 2개 정당이 기존 갖고 있던 의석 70석을 더하면 모두 141석으로, 전체 참의원 의석인 245석의 절반을 넘어섰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을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164석이 필요하다. 여당 외에 개헌 세력으로 거론되는 일본유신회와 무소속까지 모두 포함해도 개헌발의 가능 의석수에 4석이 부족한 160석에 그치게 됐다.

선거 결과를 두고 이 대표는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 연합이 과반을 확보했으나,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행위가 7월 말이나 8월 초 쯤 자행될 것”이라며 “그쯤 되면 이번에 배제한 3개뿐 아니라 100개 가까운 매우 중요한 품목이 규제 항목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는 “잘 지내온 자유무역체제가 일본 횡포로 인해 안보 질서까지 흐트러뜨리는 이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아주 비상한 각오로 정부·당·국민이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비상협력기구와 관련해 “빨리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어렵지만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다.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 경제침략의 실체를 밝혀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빈손으로 종료한 6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끝내 외면했다”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말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추경을 볼모로 정쟁할 생각이냐”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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